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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?밖에 대통령령으�?정하�?의료 관�?법령�?위반하여 금고 이상�?형을 선고받고 �?형의 집행�?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�?받지 아니하기�?확정되지 아니�?자

결국, 자해�?경우 원칙적으�?급여가 제한되지�? 정신질환�?입증하는 경우�?예견·인식하지 못한 후유증과 같이 고의�?인한 자해�?판단하기�?약하다고 �?�?있는 경우에는 급여 대상이 되는 것으�?�?�?있습니다.

 �?화면 경로: (�?요양기관정보마당/간호간병/신고및현황조�?제공인력배치적정성평가결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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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?자율보고가 �?의료관련감염에 관�?정보�?보건복지부령으�?정하�?검증을 �?후에�?개인식별�?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�?한다.

�?의사ㆍ치과의�?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�?다음 �?호의 사항�?적고 서명날인하여�?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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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? 다목�?따른 동의�?얻으려는 경우에는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ㆍ방법ㆍ신체 부�?�?종류, 신체보호대�?처방�?의사와 설명�?의료인의 이름 및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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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?진료기록�?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�?이관�?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ㆍ치과의�?또는 한의사는 자신�?직접 진료하지 아니�?환자의

다만, 급박�?응급의료상황 �?환자�?진료 상황이나 의약품의 성질�?�?약제�?용기 또는 포장�?적는 것이 어려�?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�?정하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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